[학폭징계수위] 상해진단서2주 학폭징계수위 처분기준과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Q1. 상해진단서 2주가 제출되면 학폭위에서 무조건 높은 징계를 받나요?

A1.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가해학생에게 반드시 출석정지나 전학과 같은 높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2주 학폭징계수위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뿐 아니라 폭행이 발생한 경위, 실제 상해 정도, 가해행위의 고의성,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 사이에 일회성 다툼이 발생한 경우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같은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으로 징계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폭행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목격자 진술, CCTV, 진료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결국 상해진단서 2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특정 학폭위 처분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Q2.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한가요?

A2. 학교폭력 사건에서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요건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에는 정확히 2주로 기재된 진단서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상해가 실제 학교폭력 행위로 발생했는지, 진단서의 내용과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죠.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이 곧바로 높은 징계가 확정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2주 학폭징계수위를 검토할 때에는 자체해결 가능성과 심의위원회에서의 조치 판단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해진단서 2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상해진단서 2주가 제출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먼저 신고된 폭행 행위와 실제 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2주 학폭징계수위는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당시 학생들의 행동과 폭행 경위, 관련 증거,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어느 학생이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쌍방 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행동과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실제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관계회복 정도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폭력변호사는 진단서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학폭위 조치기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쟁점과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징계를 낮추는 방법만 찾기보다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제출 가능한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