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추행] 동성성추행 학폭처벌, 친구 사이 장난도 징계 대상이 될까요?

Q1. 동성 친구끼리 장난으로 신체를 만졌어도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A1. 동성성추행 학폭처벌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별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을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성추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학생들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

특히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Q2. 동성성추행으로 학폭위에 신고되면 어떤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2. 동성성추행 학폭처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하는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퇴학처분도 가능해요. 
 

또한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행위도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거나 특정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경위와 학생의 연령,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Q3. 동성성추행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동성성추행 학폭처벌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를 살펴야 해요.

대표적으로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목격학생의 진술, 당시 상황을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 학교 상담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라면 접촉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 사건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분리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관련 학생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동성성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학폭위 조사자료,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절차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