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허위진술 학폭반박자료,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1.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학폭위에서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A1.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이 피해학생의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허위진술 학폭반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신고된 행동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들의 행동, 당시 주고받은 발언 등을 확인하고 피해학생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학생의 이동 경로가 다르다면 출석기록이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학생의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의 차이인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인지를 구분해야 하죠.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서와 조사자료를 비교하고, 반박하려는 내용마다 관련 증거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피해학생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나 목격자 진술이 다르면 어떤 자료가 우선하나요?

A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 특정 자료만을 일률적으로 우선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화 내역에서는 다른 정황이 확인된다면 전체 대화의 맥락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각 학생이 사건을 목격한 위치와 시점, 직접 확인한 내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죠.

이때 피해학생허위진술 학폭반박자료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역의 원본을 보존하고, 증거자료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여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학생의 허위진술로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3. 피해학생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피해학생허위진술 학폭반박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취소를 검토한다면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는지, 해당 사실이 조치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폭행이 조치결정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당시 학생의 이동 경로나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기록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다툴 수 있어요.

또한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반박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관련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법정 불복기간이 존재하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검토해야 해요.

따라서 이미 학폭위 조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조치결정의 내용과 기존 심의자료, 새롭게 확보한 반박증거를 비교하여 사실인정의 오류와 절차상 문제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