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책임정도 외도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질까요?

Q1.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책임 정도도 모두 비슷하게 판단되나요?

A1.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책임 정도가 같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만남의 횟수와 친밀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 일시적인 만남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관계는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부정행위를 위해 공동재산을 사용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 침해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어요.

또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별거가 시작되거나 이혼소송까지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짧은 기간에 그쳤고 관계를 즉시 정리했으며 혼인관계가 이후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 전체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책임정도는 외도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간과 방식, 혼인생활에 미친 결과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짧게 만난 경우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간 경우는 책임이 다를 수 있나요?

A2. 관계의 지속기간은 부정행위책임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몇 차례 만난 경우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경우는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장기간 관계가 이어졌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정서적 결합이나 반복성, 은폐행위 등이 더 구체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이나 숙박,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등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거나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급격히 파탄됐다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책임정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몇 개월을 만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반복성, 결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외도 이후 부부가 다시 함께 살게 되면 부정행위 책임도 줄어들 수 있나요?

A3. 부정행위 이후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책임 판단에서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부부가 상담을 받고 다시 함께 생활하거나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기존 부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 이후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일시적으로만 함께 지냈는지, 이후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는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별거가 시작되고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또 배우자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상간자와의 연락이 이후에도 계속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책임정도는 외도 당시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