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면접교섭권] 노원구 이혼소송중면접교섭 판결이 끝나기 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26.10.20 | 조회수 7

Q1.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A1.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주로 돌보게 되면 소송이 끝나기 전부터 자녀와 다른 부모의 만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부모 사이에서 일정과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부모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해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임시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자녀의 나이와 학교 일정, 기존 부모와의 관계, 현재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만나는 횟수와 시간, 장소 등을 정하게 될 수 있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거나 장기간 돌려보내지 않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원구 이혼소송중면접교섭에서는 최종 양육권 판단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장기간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 사이의 권리 다툼보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계속 만남을 거부한다면 언제 면접교섭을 요청했고 어떤 이유로 거절당했는지 문자나 메시지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자녀와 만날 날짜, 시간, 장소, 인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죠.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전처분 등 임시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자녀를 보고 싶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기존에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나려는지, 자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계획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노원구 이혼소송중면접교섭에서는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을 막거나 거부한 행동이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3. 소송 중 부모가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양육환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현재 누가 자녀와 살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환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방 부모와 자녀의 연락을 계속 차단하거나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심하게 비난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면접교섭 방법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방해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청에 무조건 응하거나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자녀의 생활일정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양육부모 역시 약속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자녀를 부모 갈등에 끌어들이는 행동은 피해야 하죠.

 

 

결국 노원구 이혼소송중면접교섭에서는 면접교섭 자체뿐 아니라 소송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얼마나 우선해 행동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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