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수원폭행상해변호사, 폭행과 상해는 합의하면 모두 끝날까요?

Q1.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폭행죄와 상해죄는 실제 신체 상태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문제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진단서와 치료내용, 당시 CCTV, 현장사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동일한 수준의 상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증상과 치료 경위,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원폭행상해변호사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다쳤다는 주장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상해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폭행·상해 사건은 모두 종결되나요?

A2. 단순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현행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상해죄에는 단순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가 계속되거나 기소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인지, 형사상 처벌불원만 받는 것인지도 합의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수원폭행상해변호사 상담에서는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폭행인지 상해인지 적용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3. 폭행이나 상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상해보다 처벌 범위가 무겁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처럼 전형적인 흉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현장사진, 진단서와 목격자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역시 양쪽 모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각자 발생시킨 상해가 무엇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수원폭행상해변호사 사건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구분부터 합의의 효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와 각자의 행위까지 세분화해 경찰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